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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일반] 음주운전 예방 교육 자료
이름
이영숙
작성일
2022-03-21


청렴은 교육의 기본가치입니다
 
 
음주운전 예방 교육 자료
 
 
  음주운전 관련 법 개정 현황
 
< 윤창호법 >
윤창호법은 2018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숨진 윤창호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법안으로,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함
음주운전 처벌 강화 ⇒「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개정 (2018.12.18. 시행)
  • 사망사고 시 벌금형 없이 징역형(최소 3~ 최대 무기징역)
음주운전 기준 강화 ⇒「도로교통법개정 (2019.6.25. 시행)
  • 기준 강화 : 0.05% 0.03% 하향 조정
  • 기준 : 0.05% ~ 0.1% 0.03% ~ 0.08% 하향 조정
  • 기준 : 0.1% 이상 0.08% 이상 하향 조정
 
< 윤창호법 주요 개정 내용 >
 
구 분 개정 전   현행
음주운전 사망사고 1년 이상 유기 징역 최고 무기징역
최저 3년 이상 징역
음주운전 상해사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
벌금 1,000만원 이하
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
벌금1,000만원~3,000만원
운전면허 정지 기준 혈중알코올농도
- 0.05%~0.10% 미만
혈중알코올농도
- 0.03%~0.08% 미만
운전면허 취소 기준 혈중알코올농도
- 0.10% 이상
혈중알코올농도: 0.08% 이상
 
  음주운전 적발 시 처분 및 징계 기준
 
1 행정/형사상 처분 (경찰, 검찰 등)
도로교통법44조에 의한 음주운전 처벌 및 벌금
  • : 도로교통법148조의2(벌칙), 도로교통법 시행규칙[별표 28],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5조의11(위험운전 등 치사상)
  • /형사 처분
 
처벌기준 행정처분 형사처분
1 혈중알콜농도 0.03%이상 0.08%미만 면허정지 1년 이하 징역 또는
500만원 이하 벌금
혈중알콜농도 0.08% 이상 0.2%미만 면허취소 1~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~1천만원 이하 벌금
혈중알콜농도 0.2% 이상 2~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~2천만원 이하 벌금
측정거부 1~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~2천만원 이하 벌금
음주운전으로 인한 상해 사고 1~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~3천만원 이하 벌금
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
 
2 징계 처분 (경기도교육청)
도로교통법44조에 의한 음주운전 징계
  • :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2, [별표 14], 지방공무원 징계규칙2조 및 제3, [별표 3],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3조 및 제4, [별표 4]
  • : 징계 요구 ([붙임] 참고)
징계의 종류: 경징계 - 견책, 감봉(1~3), 중징계 - 정직(1~3), 강등, 해임, 파면
징계 감경 제외
  • :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4,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4, 지방공무원 징계규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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